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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처=에이블뉴스)내년 정부예산안 속 장애인 관련 특색사업
첨부파일 작성일 2019.09.04

내년 정부예산안 속 장애인 관련 특색사업

장애인 돌봄로봇 800대, 발달장애 특화사업장 구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30 16:19:5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29일 올해 대비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법정 기한인 12월2일까지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특색사업 77선을 꼽아 발표했다. 이중 장애인 관련 사업을 소개한다.


에너지바우처 780억원 투입, 동절기 10만7000원 지원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 사용을 위한 에너지원 비용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냉‧난방 에너지바우처 예산으로 올해(652억원) 대비 19.7%(128억6800만원) 780억6800만원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포함 가구, 한부모 및 소년소녀 가구 등 67만3000가구다. 이들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등유·LPG 등 연료비를 바우처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 단가는 동절기(10월~차년도 4월)에는 10만7000원의 난방비가, 하절기(7~9월)에는 9000원의 냉방비가 지원돼 총 780억6800만원이 에너지 복지비용으로 쓰인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2곳 구축

창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창업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2개소가 구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육성 사업' 예산을 25억원 신규 편성했다.

사업 대상은 20~39세 발달장애인과 보호자가 공동으로 창업한 기업으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실전창업 및 훈련을 지원한다.

지자체 또는 특수학교에서 부지를 제공받아 가변형 생산시설 및 창업 보육공간을 설치해 교육생에게 임차로 제공하며, 초기 3년간 창업에 필요한 교육, 실습, 생산 등을 지원해 창업 및 기업 경영의 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 사업을 통해 24시간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에게 부모와의 창업을 지원해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및 경제적 자립기회를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돌봄로봇 200대→800대 대폭 확대

내년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돌봄로봇이 총 800대로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시장창출형 로봇실증사업’ 예산을 올해 78억 4400만원 대비 293.5% 대폭 확대한 308억 64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자체를 통해(50% 매칭) 국내 로봇기업의 보행보조로봇, 치매예방로봇, 근력증강로봇 등을 구입해 올해 200대에서 내년 800대로 대폭 늘려 복지관, 요양시설 등에 보급할 방이다.

또 병원·공항·우체국·유통마트 등에는 물류로봇, 웨어러블로봇, 의료(수술·재활)로봇 등이 올해 108대에서 592대 보급(수요처 50% 매칭)될 예정이다. 힘들고 위험한 제조현장 근로자의 노동부담 경감을 위한 제조로봇도 신규로 100개사에 500대 보급된다.

산자부는 이 사업으로 노약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로봇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신체적 부담을 보조해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소외받는 뇌전증 환자 국가 지원체계 구축

내년부터는 국내에서도 뇌전증 정밀 진단과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26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해 의료기관에서 도입이 어려운 뇌전증 진단‧치료 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

현재 진단장비인 뇌자도는 미국 43대, 일본 48대 등 전 세계에 179대가 있는 반면, 국내에는 한 대도 없었으며, 수술장비인 3차원 뇌파로봇수술 또한 미국 등 65대 등 전 세계에 146대가 있다.

신규 예산을 통해 뇌전증 지원센터 지정되고 뇌전증 환자 대상 전문 진료서비스 제공, 사회적 인식개선 홍보, 연구개발 등을 전담하고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뇌자도, 3차원 뇌파로봇수술장비 등 진단·수술장비 구입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으로 난치성 뇌전증 환자 대상 정밀 진단·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편적 의료보장을 구현하고, 소외받는 뇌전증 환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편견 해소 등 삶의 질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정신질환 조기치료지원사업’에 13억5100만원, ‘행정입원‧응급입원‧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비’에 28억8100만원 등 총 42억3200만원을 신규 투입했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대상이며, 발병 후 5년 내의 조현병, 조울증 등의 질환으로 초기 등록한 환자의 조기치료비, 행정입원·응급입원,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한다.

초기발병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비 지원으로 안정적 증상 관리와 일상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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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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